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있기 마련이죠.

스케일이 커진다면 법원에 참석해여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재산, 가사, 민사 등 여러 문제등으로 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오랜 기간동안 해당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번호를 이용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수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방법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검색과 종합볍률정보, 시험, 민원센터, 소송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될 점은 사건 검색은 오롯이 재판과 관련된 것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중인 사건, 재판이 끝난 사건은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주의해야 할 사항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법원중 어느 법원인지를 알아야합니다.

그 다음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알아야하고 당사자명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을, 민사소송을 포함한 기타소송은 당사자 중 한쪽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명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기일,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등의 재판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이름과같이 개인정보들은 비실명 처리가 되어 직접적으로 확인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검색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사건번호로 검색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년도, 사건구분부호를 선택한 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건당사자명을 필수적으로 입력 해야하며 보호 정책상 자동 입력 방지 문자는 조회시 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때 유용한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고 인증서 프로그램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 후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해 검색하면 됩니다.

 

사건이 조회되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구분되어 사건내용이 나오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진행했던 법률사무소나 법원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접 방문해야 알수 있습니다.